법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0년

1. 서울고등법원 2010. 9. 3. 선고 2009나57899 판결
  [입찰참가자격지위확인][미간행]
   입찰참가자격지위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2009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8가합124887 판결
  [입찰참가자격지위확인][미간행]
   입찰참가자격지위확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2005년

3. 서울고법 2005. 9. 7. 선고 2003누9734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상고[각공2005.12.10.(28),199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1, 2005. 6. 30.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제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위헌제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약사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40, 2005. 4. 28.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0조제2항등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지방재정법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1999년

6. 대법원 1999. 11. 26. 자 99부3 결정
  [집행정지][공2000.1.15.(98),192]
   집행정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한국전력공사법 행정소송법

1997년

7.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002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45(2)특,487;공1997.6.1.(35),165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계약사무처리규칙 예산회계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8.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다48117 판결
  [입찰보증금][공1997.5.1.(33),1190]
   입찰보증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